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기간 주의사항 정보 홈페이지 까지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는 분들도 쉽게 따라올수 있도록 최대한 요약하고 쉽게 글작성 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계획을 공개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 목적

  • 에너지비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개인·법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 비주거용
    •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123)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활동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 확인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은 제외
  • 당해 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금액

  • 최대 20만 원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 방식

직접 계약자

  • 신청자(개인/법인) 명의로 전기 사용 계약
  •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 일치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 일치
  • 계약자 명의 불일치

단독 사용 (계약자 명의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
  • 계약자 명의가 타인

공동 사용 (별도 요금 표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 납부

공동 사용 (별도 요금 표기 없음)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
  •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음
  •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제출 서류

  • 유형 1: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유형 2: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기요금 고지서 (최근 3개월)
    • 관리비고지서 (유형 2-2)
    • 기타 서류 (유형 2-3)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방식

  • 온라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 지자체 산업진흥과 방문 또는 우편

유형별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새로운 URL 제공)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 지자체 산업진흥과 방문 또는 우편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청 절차

직접 계약자

  1.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3. 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4. 대상: 지원 통보
  5.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 신청 방식 통보
  6. 지원 대상: 대상 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

  1. 온라인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2.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3. 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4. 대상: 지원 통보
  5. 비대상: 비대상 및 이의 신청 방식 통보
  6. 지원 대상: 대상 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신청방법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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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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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자가진단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그리고 한국전력 고객번호 입력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주황색 버튼 누르시면 찾는방법 있습니다.

홀·짝제 운영

  •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 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홀·짝제 운영표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일정

날짜직접 계약자비계약 사용자
2024년 2월 21일(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024년 2월 22일(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024년 2월 23일(금)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024년 2월 24일(토)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024년 2월 25일(일)
2024년 3월 4일(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024년 3월 5일(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2024년 3월 6일(수)홀·짝 구분 없이 신청
2024년 3월 7일(목)홀·짝 구분 없이 신청
2024년 3월 8일(금)홀·짝 구분 없이 신청
이후홀·짝 구분 없이 신청홀·짝 구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운영표

참고

  • 홀·짝제는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만 시행됩니다.
  • 2024년 3월 9일(월)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
  •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 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 적용
    • 비계약 사용자: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주의 사항

  • 중복 신청 불가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 신청 시 서류 제출 필요
  • 대상자 선정 기준
    •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 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 적용)
    • 개별 증빙 불인정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
  •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 기준
  • 전기사용 계약 중도 해지: 요금 차감 중단 가능성
  • 서류 제출: 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반납 불가
  • 부정 신청 및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 조치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추가 정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상담센터: 1577-00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9191